▲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 제출 및 구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모습.

서울시 각 구청 순회 투쟁에 나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서울협의회) 등이 잇따라 각 구청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3일 오후에는 서울장차연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노들센터)가 종로구청 사회복지과장과 면담을 통해 5대 요구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4일 오전에는 서울장차연과 성북장애인인권네트워크가 성북구청 어르신사회복지과장과의 면담에서 6대 요구안에 합의했다.

종로구청은 합의문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체험홈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중증장애인 이동기기 지원 △종로구 장애인관련 조례 개정 등을 약속했다.

우선 종로구청은 오는 2014년에 최중증, 취약가구 장애인 중 시급히 하루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시범적(우선적)으로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시행하고 이후 확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종로구청은 관내에 체험홈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운영비(임대료 등)를 증액 지원하고,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 이동기기 지원 사업비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종로구 장애인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서울장차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아래 노들야학), 종로구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기구를 구성해 오는 2014년 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활동보조시간이 더 많았더'라면' 등이 적힌 컵라면을 들고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모습.

3일 면담에 이어 서울장차연, 노들장애인야학 등은 4일 늦은 2시 종로구청 앞에서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 제출 및 구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연 뒤 관광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과 차례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장차연 등은 관광체육과와 장애인체육 예산 증액에 협의하고 합의문을 작성했으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과 관련에서는 교육지원과 담당자가 5일 늦은 4시에 노들장애인야학을 직접 방문한 뒤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관광체육과와의 합의문에서는 장애유형별(시·청각, 지체, 뇌병변 등) 동호회에 대한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인은 장애특성을 고려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들야학 한명희 교사는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자 할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집이지만 종로구에는 체험홈이 없다. 활동보조 24시간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들센터 김영희 소장은 “올해 종로구에 장애인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우리에게 어떤 의견도 수렴한 적이 없기에 협의기구를 구성해 장애인 관련 조례를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라면서 “또한 종로구에는 체험홈 뿐만 아니라 보장구수리센터도 없다. 그래서 우선 보장구 수리비 지원 확대를 요구해 내년에 이를 증액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활동보조시간이 더 많았더‘라면’, 종로구에 체험홈이 더 많았더‘라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무상급식됐더‘라면’ 등이 적힌 컵라면을 들고 자립생활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면서 늦은 5시 30분까지 종로구청 앞에서 면담 결과를 기다렸다.   

▲ 4일 종로구 관광체육과장과 면담을 통해 합의문을 작성한 모습.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편, 성북구청은 4일 합의문에서 △장애인복지기금조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활동보조인 보험금 지원 협의 △중증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성북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등을 약속했다.

성북구청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과 관련해 성북장애인인권네트워크, 서울장차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어르신사회복지과와 TFT(전담반)을 구성해 오는 24일 초동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시행하고 이후 확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는 증액,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과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활동보조인 보험금 지원과 중증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 개정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과 마찬가지로 전담반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종로구청과 성북구청 합의문은 이후 각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현재 구청장 면담 날짜를 조율 중이다.

한편, 서울장차연 등은 앞서 8월 29일 은평구청과 5대 요구안, 지난 6일 강동구청과 6대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 4일 성북구청 어르신사회복지과장과 합의문을 작성한 모습.

<종로구 합의문>

<성북구 합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