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제도 후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퇴 표명 이유로 든 정치적 책임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앞으로의 정치적 진로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진 장관의 사퇴 결심은 지난 22일 측근을 통해 알려졌다. 진 장관의 측근은 한겨레신문 등 여러 언론을 통해 진 장관이 기초연금이 공약대로 결정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측근은 진 장관이 청와대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오는 25일 귀국하는 대로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대한 최종안이 발표된다. 현재 최종안은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이 하위 70%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 또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노인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액수를 차등지급하기로 했고, 정권 출범 뒤 만들어진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소득 하위 70~80%로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등 박 대통령 취임 후 공약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바 있다.

따라서 26일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대한 최종안이 발표되면 공약 파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입안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진 장관이 ‘공약 파기 장본인’보다는 ‘원칙을 지킨 정치인’ 이미지를 만들려는 전략 아래 사퇴를 결심했으며, 또한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이 원래 공약보다 대폭 축소되어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당시 진 장관이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제도 후퇴에 대한 책임을 사퇴 명분으로 삼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진 장관의 사퇴는 박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이 선례가 되어 이후에도 공약 후퇴를 이유로 사퇴하는 장관들이 나올 수 있고 사퇴 요구가 거세질 수도 있다. 또한 기초연금제도는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으며, 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소규모 개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 장관의 사퇴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단 선 긋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3일 YTN 라디오 방송에서 진 장관이 복지부 장관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설에 대해 “진 장관은 서울시장에 안 나오신다고 말씀하셨다”라면서 “서울시장 때문에 장관직을 내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