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모습.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내년 하반기에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장애인연금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복지공약 대부분이 내년 예산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두배(약 20만 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을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고 급여액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지급하겠다고 수정안을 발표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도 ‘모든 장애인’이 아닌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된다. 부가급여를 현실화하겠다는 약속도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9만 6800원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내년 하반기에 20만 원으로 두 배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부가급여는 올해와 같다.

따라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17만 6800원(기초급여 9만 6800원 +부가급여 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월 최대 28만 원(기초급여 20만 원+부가급여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1220억 원 증액된 4660억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하반기 개별 급여로 개편을 앞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폐지 요구가 거셌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개편방안에서는 각 급여 선정기준을 최종적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민중생활보장위원회'는 “생계급여 기준선을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정하겠다고 했던 공청회 안에서의 계획을 교묘히 말 바꾸기 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도 결국 환자부담이 큰 3대 비급여는 빠졌다. 3대 비급여에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가 포함된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라며 ‘여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기존보다 419억 원 늘린 4076억 원으로 증액해 대상자를 올해 4만 8천 명에서 내년에는 5만 4천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취약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응급안전시스템은 20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 구축한다.

장애아 양육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제공시간이 올해 연 320시간(47억 원)에서 내년에는 연 480시간(71억 원)으로 늘어나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은 4만 명(578억 원)에서 4만 2천 명(608억 원)으로 확대된다. 장애대학생 학업지원 도우미는 2500명에서 2600명으로 1천 명 늘어난다.

신규 사업으로는 현재 도시 외곽에 위치한 기존 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 외에 도심지 내에 직업훈련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수요 거점형 훈련센터 예산 62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7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되면서 내년도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에는 2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을 현재 연 5만 원에서 내년에 연 10만 원으로 늘렸다. 여기에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개편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

한편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26일 “기초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를 막아내자”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를 비판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이번 발표된 기초연금 지급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방안으로, 이는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적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만행”이라면서 “공적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것이며, 그에 따라 현재의 청장년층의 노후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빈곤사회연대는 “금번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개악안은 노인 부양의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떠넘기는 것이며, 복지 문제를 우리 모두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한낱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켜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선포”라면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에 맞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대정부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