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최저생계비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돌리는 기초법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절대빈곤인구 500만 명 중 160만 명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제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빈곤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 빈곤을 심화하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 책임을 전가하는 G20을 규탄했다. 1017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는 17일 늦은 3시 서울역 광장에서 1017 빈곤철폐의날 투쟁대회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전면 개정과 의료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날 투쟁대회 참가자들은 1017 투쟁 선언문을 통해 "G20을 핑계 삼아 노점상, 노숙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인간 청소를 자행하면서 친서민 운운하는 것은 쇼에 불과하다"라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내는 이명박 정부는 심화하고 있는 빈곤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1017 빈곤 철폐의 날 투쟁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대회가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얼마 전 장애아동을 둔 부모 한 분이 의무부양제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몇 푼 안 되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자살했다"라고 밝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들을 쥐잡듯 잡아서 가짜로 혜택받고 있는 사람을 찾거나 장애등급재심사를 통해 가짜 장애인을 잡는다고 하는데, 가짜 소득을 가진 사람이나 가짜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짜 복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기초법을 만들어 놓고, 없는 사람을 거지처럼 살게하며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MB정부는 반드시 타도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11월 11일부터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1박 2일 회의 동안 필요한 예산 중에 경찰 관련 예산만 250억 원"이라며 "1박 2일 회의를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정작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박하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G20 때문에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들을 쫓아내고 단속하는 행태를 보면서 누구를 위한 G20이고 누구를 위한 국가경쟁력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우리는 돈과 이윤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데 함께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응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도 마련됐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임재원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수급자가 157만 명이고 수급에서 탈락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410만 명이며, 그중에서 부양의무기준으로 탈락한 사람이 100만 명에 이른다"라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라고 하지만, 이는 지인 앞에서 명품 옷을 자랑하면서 집에 가면 땔거리를 걱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임 활동가는 "적어도 OECD 국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복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OECD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임재원 활동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공노조 현정희 부위원장.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공노조 현정희 부위원장은 "지금 병원비가 하루가 무섭게 뛰고 있다"라면서 "부자들은 감기만 걸려도 각 병원의 1인실 특실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암이나 중병에 걸려도 대학병원에 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현 부위원장은 "현실도 이런 데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해주고 건강관리 서비스받는 것까지 다 주식회사가 하도록 하면서, 반쪽 밖에 안되는 건강보험을 민간의료보험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법안을 국회에 올려놓고 있다"라면서 "적어도 G20 국가라면 의료문제만은 평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투쟁대회에는 G20 정상회를 앞두고 P20(POOR20) 민중회의를 개최하고 노점상,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의 대표자들이 모여 빈민 현실을 이야기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이경민 조직국장은 "2007년 서울시에서 노점관리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디자인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이 노점상과 철거민들이었기 때문"이라면서 "노점관리대책을 보면 서울시 노점상을 합법화해주겠다면서 장사 안되는 곳, 시민이 없는 곳에 노점상을 몰아넣고 통제하면서 궁극적으로 노점상을 없애겠다는 것이 노점관리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직국장은 "서울시 노점관리대책은 노점상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점상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노점상들이 시민과 함께 단결해서 서울시와 싸울 때만이 노점상 생존권을 쟁취할 수 있고 이 사회적인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동희오토 이청우 조합원은 "기아자동차 '모닝'을 만드는 100% 비정규직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당했고, 현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오늘로써 98일 차 노숙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라면서 "작년 쌍용자동차 투쟁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에게 해고라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줬는데, 86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은 365일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 씨는 "그나마 해고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은 4,110원 최저임금으로 간신히 살아가는데 자본가들은 해마다 수백억, 수천억씩 아가리에 쳐넣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종대 씨는 "복지부가 어떤 기준으로 수급을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수급자인 저는 한 달 버티기가 막막하다"라면서 "현 기초법으로 생활하기 너무 힘드니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기초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복지부는 수급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주길 바라며, 빈곤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투쟁대회에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노동가수 박준 씨가 '깃발가' 등을 열창했고, 고려대학교 몸짓패 '비상'이 '파도앞에서'와 '비'에 맞춰 몸짓공연을 펼쳐 젊은 열기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장애인노래패 '시선'이 '새물' 등을 선보였고, 참가자 전원이 1017 빈곤 철폐의 날 상징 퍼포먼스를 펼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1017 빈곤철폐의날 투쟁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가수 박준.

 

▲장애인노래패 '시선'

 

▲'파도앞에서', '비'에 맞춰 몸짓공연을 펼치는 고려대학교 몸짓패 '비상'.

▲한 참가자가 1017빈곤 철폐의 날 상징 퍼포먼스를 펼쳐 보이고 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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