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강원장차연)와 춘천시가 장애인이동권 보장, 활동보조 추가지원 확대, 자립생활 지원대책 마련 등 장애인생존권 3대 요구안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이달 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7일 늦은 2시 40분 춘천시청 정문 앞에서 강원장차연 주최로 열린 '춘천시 장애인생존권 3대 요구 투쟁선포 기자회견' 뒤 강원장차연 대표단과 춘천시 김준우 복지국장이 면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강원장차연은 춘천시가 입법예고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조례안을 폐기하고, 강원장차연과 강원도청이 전담반을 꾸려 만들기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에 따라 시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애초 춘천시가 입법예고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전국 최고 수준인 택시요금의 50% 이하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위탁이 아닌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지난달 17일 강원장차연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춘천시는 같은 달 22일 강원장차연에 보낸 공문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택시요금의 30% 이하로 규정하고 운영방식도 공공기관 위탁으로 변경하겠다는 조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조례안의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폐기이며, 이동권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통해 보장해야 한다"라면서 "따라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조례안을 즉시 폐기하고 강원장차연와 논의테이블을 구성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시 김준우 복지국장은 "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표준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최대한 존중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원장차연과 논의테이블을 마련해 시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겠다"라면서 "활동보조 추가 지원 확대, 자립생활 지원대책 마련 등도 같은 논의테이블에서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양측은 △춘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강원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TFT 회의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춘천시의 상황에 대한 적용은 춘천시 실정을 고려 △춘천시의 상황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협의하는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서 결정 △2,3(활동보조 추가 지원 확대, 자립생활 지원대책 마련)의 요구안은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협의하는 논의테이블에서 논의하고 결정 등의 내용으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달 말까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강원장차연이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에 3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모습. |
한편, 강원장차연은 이날 늦은 1시 40분에 춘천역을 출발해 기자회견 장소인 춘천시청까지 한 시간가량 행진하며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속초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재균 소장은 "춘천역에서 춘천시청까지 공무원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차를 타고 몇 분 만에 왔겠지만, 우리는 한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와야만 했다"라면서 "이는 결국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가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우리가 비와 눈을 맞지 않으며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결코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춘천시가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생존권 보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강원장차연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장차연 변윤태 사무국장이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3대 요구안은 △장애인이동권 보장(2013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17대 도입 및 저상버스 100% 도입) △활동보조 추가지원 확대(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 추가 지원) △자립생활 지원대책 마련(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및 탈시설-자립생활 지원대책 수립,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춘천역을 출발해 춘천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
▲행진 중 장애인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3대 요구안을 발표하는 강원장차연 변윤태 사무국장. |
마을버스도 저상버스 도입해야
기초생활보장,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집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