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늦은 2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6개 장애인·탈시설단체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지난 2009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당사자들의 탈시설 욕구가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지원은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여전히 미흡하며,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은 거의 없다.

이에 지역별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와 지자체의 지원 현황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늦은 2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6개 장애인·탈시설 관련단체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인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의 내용을 소개했다.

인권위 조사 대상 응답자의 57.49%가 시설을 떠나 살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활동보조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물었을 때는 62.14%가 자립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보장되지 않고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음 등의 어려움을 설명한 뒤 물었을 때는 53.42%가 자립하겠다고 응답했다.

조 교수는 “이는 중립적, 긍정적, 부정적 등 어떻게 물어도 현재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50% 이상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뜻한다”라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실시한 욕구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자체의 지원은 미흡하고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기준으로 자립정착금은 서울, 대구, 광주, 충북, 전북, 경남, 강원 등 7개 시·도에서만 지원하고 있었고,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등 전환주거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경남, 전남, 충북 등 8개 시·도에서만 지원하고 있다. 탈시설전환기관은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지자체의 경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 안에서 지원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나 필요성은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이에 반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자립생활지원금의 지원도, 전환주거의 제공도, 탈시설전환기관의 설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따라서 장애인 정책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하는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에 관해 중앙정부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것은 지자체의 인프라만으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청란 활동가는 “지난 2009년 부산복지개발원이 발표한 ‘부산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복지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57.5%가 시설 퇴소 후 자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제 활동가는 “그러나 부산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보강예산을 활용한 시설 운영 체험홈 14개소가 이러한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자립의 욕구를 수렴한 자립생활 정책으로 포장돼 홍보되고 있다”라면서 “체험홈에서의 생활기회를 체험홈운영위원회에서 부여하고, 시설의 장이 임명하는 담당 직원이 와서 상주 또는 방문 근무를 하고, 체험홈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시설장의 담담직원의 소견을 들어 체험홈 거주자를 시설로 복귀시킬 수 있는 그곳은 그저 또 다른 완화된 시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제 활동가는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부산공동투쟁단은 올해도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을 부산시에 요구했다”라면서 “그러나 부산시는 답변서에서 내년에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이 시행되면 구체적인 자립생활보장계획을 수립한다며 중앙정부에 ‘공’을 넘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천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길연 소장은 “인천 지역의 경우 체험홈에 비해 자립생활주택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체험홈 입주 기간이 끝난 장애인들이 집 또는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월세와 관리비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다시 장애인들은 시설 또는 집으로 갈 수는 없다며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라고 전했다.

박 소장은 “또한 시설 법인이 운영하는 체험홈에서는 장애인들이 계속 그곳에 머물고 있으며 완전한 자립을 시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면서 “그 이유는 시설 법인과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서 만나보면 ‘자립생활이 뭐예요?’라고 묻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복지재단 김은영 공공협력부장은 “2013년 3월 기준으로 현재 체험홈 51명, 자립생활가정 26명 등 총 76명이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체험홈 2년, 자립생활가정 5년 등 최장 7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은 과연 7년 후에 완전 자립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공공협력부장은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7년 후에도 주거 마련 및 소득 보장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체험홈에 입주하는 분들에게 주택청약적금을 들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별도의 임대주택이 제공되지 않으면 집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 생활비 부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곤 정책조정위원장은 “비리와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일부 장애인거주시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시설에 대한 장애인당사자들의 분노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자립을 위해서는 자립생활센터와 시설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설의 입장에서도 자립지원에 대해서는 자립생활센터가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가 자립한 후에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에 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허 정책조정위원장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설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가족의 강권이나 다른 이유로 시설로 유입되는 것”이라면서 “이에 2012년 개정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시설 이용의 적격성 심사에 대해 고시하도록 했으나 이에 대한 연구나 논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정수호 주무관은 “정부에서는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시설의 대규모화로 보고 있기에 시설의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립은 그다음”이라면서 “따라서 만약 시설의 완전한 폐쇄를 주장한다면 이는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탈시설을 주장해도 시설 서비스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주무관은 "복지부에서는 계속 자립생활정착금을 요구했는데 복지부 힘이 약해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면서 "만약 이것이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주무관은 “장애인 문제 논의의 중심이 과거 소아마비장애인에서 뇌병변장애인으로 이동한 것처럼 최근에는 발달장애인으로 논의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기에 탈시설 문제도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맞춰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정부는 자립생활센터의 중점 사업에 탈시설 지원 업무만 추가해놓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다”라면서 “이는 말로만 탈시설을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탈시설장애인모임 보금자리 송용헌 대표도 "복지부가 힘이 없어 자립생활정착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면서 "장애인들은 줄기차게 집회를 열고 기어가기 투쟁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복지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