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연이은 자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6일 저녁 8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렸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연이은 자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아래 세밧사) 주최로 6일 저녁 8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열렸다.

 

지난 1월 31일 용인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일하던 이아무개 씨(29세)가 투신자살한 것을 시작으로 2월 26일 성남에서 강아무개 씨(32세), 3월 19일 울산에서 안아무개 씨(36세)가 잇따라 스스로 끊었다. 이들은 평소에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왔으며 자살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같은 고충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촛불집회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보편복지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다”라면서 “그러나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수급자들의 잇따른 자살과 저조한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에서 알 수 있듯이 실상은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공동운영위원장은 “보편 복지의 또 다른 그림자는 바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라면서 “그런데 자기 식구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복지부 장관은 아무런 말이 없다”라고 성토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포천의료원 가정의학과)은 “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어 현장에서는 1종 의료급여를 받던 사람이 2종 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면서 “그때마다 ‘시청 공무원에게 가서 항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줄이는 제도의 문제였다”라고 지적했다.

 

▲목에 밧줄을 걸고 나온 세밧사 강원남 사회복지사가 지난 3월 19일 울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아무개 씨의 유서를 각색한 글을 읽고 있다.

목에 밧줄을 걸고 나온 세밧사 강원남 사회복지사는 지난 3월 19일 울산에서 자살한 안아무개 씨의 유서를 각색한 글을 낭독했다.

 

‘나는 이만육천 명의 지역 주민들을 동료 사회복지사 한 명과 함께 돌봐야만 했다. 아동보육, 노인, 장애인, 한부모 지원 업무. 그리고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동주민센터로 이관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업무까지 맡아야만 했다. 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의 얼굴조차 볼 겨를이 없이 밤을 지새우고 주말을 반납했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먼 미래조차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나의 죽음으로 끝내려 한다.’

 

세밧사 박중규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보기에 정부가 만드는 정책은 생색내기인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런 정책 업무 수행에 허덕여 정작 사람을 만나야 하는 사회복지사 본연의 일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지금의 사회복지사는 전달체계의 끝에서 말 그대로 전달만 하는 택배 기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박 사회복지사는 “낮에는 민원에 시달리고 밤에는 밀린 업무를 해야 하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창의적인 복지는 불가능하다”라면서 “복지부 진영 장관에게 요구한다. 사람을 만나는 사회복지사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두 단체는 이날 발표문에서 “여전히 본 사태의 상황을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의 문제 혹은 주민들의 태도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인력충원 방안도 역시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했던 2014년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0명 충원의 계획에 의거한 것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단체는 “더 중요한 것은 정부기관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책임부처 장관의 사과조차 없다는 것이며, 본 사태의 적극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대책도출을 위해 문제원인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현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몇 차례의 간담회에 그칠 뿐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3명의 사회복지사 자살에 대해 사과하고, 복지업무현장의 폭력성을 조사하여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촛불집회에 앞서 세밧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의 사과와 적극적인 재발방치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촛불집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는 모습.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P><FONT size=3>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550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678549348730.jpg" width=550> <DIV id=news_caption>▲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연이은 자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6일 저녁 8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렸다.</DIV></TD></TR></TBODY></TABLE></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연이은 자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아래 세밧사) 주최로 6일 저녁 8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열렸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지난 1월 31일 용인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일하던 이아무개 씨(29세)가 투신자살한 것을 시작으로 2월 26일 성남에서 강아무개 씨(32세), 3월 19일 울산에서 안아무개 씨(36세)가 잇따라 스스로 끊었다. 이들은 평소에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왔으며 자살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같은 고충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이날 촛불집회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보편복지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다”라면서 “그러나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수급자들의 잇따른 자살과 저조한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에서 알 수 있듯이 실상은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오 공동운영위원장은 “보편 복지의 또 다른 그림자는 바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라면서 “그런데 자기 식구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복지부 장관은 아무런 말이 없다”라고 성토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포천의료원 가정의학과)은 “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어 현장에서는 1종 의료급여를 받던 사람이 2종 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면서 “그때마다 ‘시청 공무원에게 가서 항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줄이는 제도의 문제였다”라고 지적했다.</FONT></P> <P> </P> <P> <TABLE id=news_image class=right width=300 align=right>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678553846616.jpg" width=300> <DIV id=news_caption>▲목에 밧줄을 걸고 나온 세밧사 강원남 사회복지사가 지난 3월 19일 울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아무개 씨의 유서를 각색한 글을 읽고 있다.</DIV></TD></TR></TBODY></TABLE></P> <P><FONT size=3>목에 밧줄을 걸고 나온 세밧사 강원남 사회복지사는 지난 3월 19일 울산에서 자살한 안아무개 씨의 유서를 각색한 글을 낭독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나는 이만육천 명의 지역 주민들을 동료 사회복지사 한 명과 함께 돌봐야만 했다. 아동보육, 노인, 장애인, 한부모 지원 업무. 그리고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동주민센터로 이관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업무까지 맡아야만 했다. 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의 얼굴조차 볼 겨를이 없이 밤을 지새우고 주말을 반납했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먼 미래조차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나의 죽음으로 끝내려 한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세밧사 박중규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보기에 정부가 만드는 정책은 생색내기인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런 정책 업무 수행에 허덕여 정작 사람을 만나야 하는 사회복지사 본연의 일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지금의 사회복지사는 전달체계의 끝에서 말 그대로 전달만 하는 택배 기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꼬집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박 사회복지사는 “낮에는 민원에 시달리고 밤에는 밀린 업무를 해야 하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창의적인 복지는 불가능하다”라면서 “복지부 진영 장관에게 요구한다. 사람을 만나는 사회복지사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촉구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촛불문화제를 주최한 두 단체는 이날 발표문에서 “여전히 본 사태의 상황을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의 문제 혹은 주민들의 태도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인력충원 방안도 역시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했던 2014년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0명 충원의 계획에 의거한 것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이어 두 단체는 “더 중요한 것은 정부기관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책임부처 장관의 사과조차 없다는 것이며, 본 사태의 적극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대책도출을 위해 문제원인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현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몇 차례의 간담회에 그칠 뿐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3명의 사회복지사 자살에 대해 사과하고, 복지업무현장의 폭력성을 조사하여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한편, 이날 촛불집회에 앞서 세밧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의 사과와 적극적인 재발방치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550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678555101818.jpg" width=550> <DIV id=news_caption>▲촛불집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는 모습. </DIV></TD></TR></TBODY></TABLE></FONT></P> <P><FONT size=3>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300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678558870969.jpg" width=300></TD></TR></TBODY></TABLE></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