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장애인 시설 등을 합동방문조사한 결과 총 27건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경찰청은 장애인단체, 지자체·교육청, 관련 민간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관서별 ‘장애인 성폭력 대책위원회’(252개, 2741명)를 구성했다.

이어 4월 한 달 동안 장애인시설 및 특수학교, 재가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합동방문조사를 시행해 성폭력 예방 및 신고 요령 등을 홍보하고 범죄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장애인성폭력 사건 27건(피해자 31명) 중 11건의 성폭력 사범 13명을 검거했으며 11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5건은 피해자가 피해 시간·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수사하지 못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지난 4월 9일 경찰 2명이 ㄱ씨(지적장애 2급, 57세)의 집을 방문해 홍보 중 성추행 피해를 알게 됐다. 이에 경찰은 심층면담을 통해 피해를 확인하고 가해자 ㄴ씨(67세)를 검거했다.

4월 17일에는 ㄷ씨(지적장애 3급, 46세)가 모아둔 장애수당 등을 빼앗고 ㄷ씨의 딸(지적장애 2급, 19세)까지 성폭행한 가해자 ㄹ씨(29세)를 검거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개사육장에서 무보수로 10년간 일하던 정신장애남성과 부모로부터 방임된 지적장애여성을 발견해 구조하고 입원·치료 및 시설 입소 조치를 취했다.

경찰청은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 성폭력이 아직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번에 방문하지 못한 장애인시설 및 재가지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6월까지 방문·홍보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라면서 “이 같은 방문·홍보를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원래 경찰에서는 홍보에 초점을 맞췄는데 몇몇 지역경찰청에서 재가방문에 의지를 보이고 지역 성폭력상담소들이 여기에 함께 하면서 장애인성폭력 피해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성폭력 사건이 많을 것이므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따라서 장애인성폭력 문제에 대해 합동 방문 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라면서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인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등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이 파악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08년 228건에서 2012년 656건으로 늘어나 5년 전에 비하면 무려 187.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