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리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민관합동 인권 실태조사를 하기로 장애인단체와 합의한 관할 구청이 실태조사를 회피하며 시설측과 협력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천판 도가니! 명심원 사태 해결을 위한 연수구청 규탄 기자회견’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 주최로 10일 늦은 3시 연수구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장차연은 “지난 3월 21일 인천장차연은 연수구청과 명심원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실태조사 결정 후 명심원은 시설종사자들과 생활인들을 오히려 협박해 실태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사전교육을 진행했다”라면서 “또한, 연수구청의 실태조사 비협조와 더불어 명심원과의 협력관계 정황이 드러나 실태조사를 한다 해도 조사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어 인천장차연은 실태조사 합의를 파기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경과보고를 맡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작은자야학지회 장종인 사무국장은 “명심원 종사자가 4월 중순경 연수구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직접 만나 명심원 내 부당행위에 대해 제보했다”라면서 “그러나 연수구청 사회복지과장이 명심원 원장을 만나 공익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신분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장 사무국장은 ”또한 민관합동 실태 조사에서 필요한 시설종사자 사진 제공을 요구하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불가능하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15조 3항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결국 실태조사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연수구청의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사무국장은 “명심원은 생활인들은 비좁은 방에서 모여 자는데 시설용도로 허가된 곳에서 이사장과 이사장 모친이 3~4층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면서 "연수구청은 사회복지 사업법상 시설장이 시설에 거주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법적 기준인 80㎡의 약 3배 초과해, 126.36㎡에 이르는 공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장 사무국장은 "또한, 명심원은 민관합동 실태조사 무력화를 위해 시설종사들에게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사전에 교육하고, 실태조사가 들어오는 시기 또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라면서 "인천장차연 방문 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으라는 교육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덧붙였다.
투쟁발언에 나선 인천장차연 강재경 공동대표는 “연수구청은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면서 “비록 합동조사는 무산되었지만, 명심원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수구청은 지금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천장차연 박길연 공동대표는 "명심원에서 한 생활인이 시설장 사택에서 가사노동을 5년간 해왔는데, 연수구청이 피해자가 더 이상 가사노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피해자에게 375만 원을 주었다고 했으나, 그 돈은 이사장의 외숙모 명의의 통장에 저금 되어 있다"라면서 "연수구청이 그것은 횡령이며,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해놓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자립선언 문종권 대표는 "지난 3월 15일 연수구청 천막을 치고 명심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농성에 들어갔고, 3월 22일 연수구청과 명심원에 대해 인권실태조사를 하기로 하고 농성을 접었다"라면서 "그러나 인천장차연과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연수구청이 보여준 태도는 명심원과 관련해 인권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연수구청의 약속이 얼마나 신뢰성 없는 약속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문 대표는 "명심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기는커녕 초를 다투는 인권의 문제에 연수구청은 오히려 '시간아 가라'는 태도로 일관했다"라면서 "연수구청은 이번 인권 실태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장차연은 명심원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 합의를 파기하고 직접적인 법적 대응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9일부터 1인시위에 돌입했다.
"경기도, 과연 장애인이 살만한 도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