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경기420공투단)이 농성 일주일 만에 수원시와 이동권 보장과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에 합의했다.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도보 순회 투쟁’ 중인 경기420공투단은 지난 23일 이른 11시 수원시청에서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 뒤 수원시와 면담을 했으나 수원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요구안 수용에 난색을 보임에 따라 무기한 농성을 진행했다.
경기420공투단은 농성 7일째인 29일 오후 수원시청에서 집중결의대회를 연 뒤 수원시와 다시 면담을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수원시는 이날 경기420공투단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내년 4월 말까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44대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13대, 내년 본예산으로 16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키로 했다.
아울러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이용요금, 운행지역, 운행시간 등을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의하고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키로 했다.
저상버스는 대·폐차, 신규노선, 증차차량에 대해서는 전면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수원시는 경기420공투단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내년에 추가지원 예산을 6억 원 증액키로 했다. 올해 수원시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예산은 7억 원으로 거의 배 이상이 증액되는 셈이다.
또한 올해에는 추경예산으로 추가지원 예산을 7천5백만 원을 증액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인정등급이 1등급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인정등급이 2~4등급인 수급자에 대해서도 추가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경기420공투단 이형숙 공동대표는 “순회 투쟁 과정에서 이른바 사회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지자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장애인문제는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따라서 장애인이 가만히 있으면 시혜와 동정의 관점은 절대 스스로 사라지지 않으며, 장애인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이를 깨뜨리려고 나서야만 장애인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7개 시군에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운행을 2016년에서 2013년으로 앞당긴 것, 저상버스 전면 도입의 계기를 마련한 것,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을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라면서 “앞으로 경기 31개 시군 전체에서 장애인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420공투단은 순회 투쟁의 마지막 지역이었던 수원시와의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오는 6월 1일 늦은 3시 경기도청 앞에서 해단식을 열고 이번 순회투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420공투단은 지난 14일 군포를 시작으로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 수원을 순회했다.
▲경기420공투단과 수원시의 면담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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