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경기420공투단)이 15박 16일 동안의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도보 순회투쟁을 마치고 1일 늦은 3시 경기도청 앞에서 해단식을 열었다.
경기420공투단은 이번 순회투쟁을 통해 7개 지역에 내년 2013년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과 도에서 지원하는 활동보조 시간과는 별도로 지자체 추가지원 합의 등을 이끌어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명석 집행위원장은 “1차 순례를 통해 경기 남부지역의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했는데, 장애인 이동권은 생명권으로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도 확보해나가야 한다”라며 “1차에 경기 남부지역을 다녔으니 2차 순례엔 경기 북부를 가자”라고 제안했다.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태균 소장은 “법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가 채워졌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2차 투쟁을 통해 경기도 이동지원통합센터 등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마음껏 돌아다니고 취업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
이날 연대발언으로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조합원이 함께했다. 경기420공투단은 순회투쟁 동안 서울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와 재능교육 노조 농성장 지지방문을 하고, 서울역에서 열린 쌍용차 해고자복직 범국민대회에도 참가한 바 있다.
고 씨는 “해고자라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77일 투쟁으로 강성노조,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사람을 죽게 만들고 고립시키고 있다”라며 “해고자라는 낙인을 없애고 인간이기를 스스로 증명하는 이 길에 사람들이 발길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경기420공투단 이형숙 공동대표는 “경기도 각 시군이 어떤 마음으로 시정을 운영하는지 깨달았으며, 경기도 7개 지역에 존재하지 않았던 장애인 인권을 우리가 살려냈다”라며 “남은 경기도 22개 시군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이어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각 지역에 도착할 때마다 지역 사회단체들의 연대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라면서 “우리의 생존권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420공투단은 이번 순회투쟁으로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 수원을 돌며 올해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을 확보해 내년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확보하는 것에 합의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지키는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수원은 대폐차·신규버스 도입 시 모든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현재 군포시를 거치는 모든 버스가 다른 지역에 등록된 버스들로 군포시 등록시내버스가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
광명, 김포, 오산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이용장애인에게 도비 지원과 별도로 10시간, 평택은 30시간씩 시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군포 또한 전체 이용장애인에게 10~80시간 추가 지원하며, 안산은 지역 내 중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0월부터 지원한다. 수원은 현재 1등급 독거특례 18명에게만 지원하는 시추가 117시간을 1등급 전체 장애인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광명시는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수립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고, 김포시는 최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이동·접근권 실태조사 및 장기 계획 수립에 참여해 무장애도시 계획을 이행해나갈 것에 합의했다.
한편, 군포시가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해단식 사회를 본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경남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군포시의 입장 번복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예산의 논리를 이용해 농락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겠다”라고 꼬집으며, “인권이란 양보하거나 예산과 경쟁의 논리로 합의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단식을 마친 경기420공투단은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에 경기도 7개 시군에서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이후 경기420공투단은 아주대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경기지역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인터뷰가 담긴 책 ‘사람꽃을 만나다’ 출간기념 북 콘서트에 연대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각 시군 합의 내용 요약>
특별교통수단 (현재 → 2013년까지 도입해야 하는 법정대수) 저상버스 활동보조 현재 0대 → 12대 (현재 입장 번복) - 현재 8대 → 33대 버스기사 인권교육 시행 저상버스 모니터링 대폐차·신규버스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 현재 4대 → 16대 CNG충전소 건설 대폐차·신규버스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 전체 이용장애인 10시간 추가지원 그 중 중증장애인 50시간 추가 지원 현재 0대 → 14대 대폐차·신규노선·증차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 전체 이용장애인 10시간 추가지원 현재 10대 → 23대 대폐차·신규노선·증차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 평택시이동권연대와 2012년 3/4분기 저상버스 전수조사 버스기사 인권교육 시행 전체 이용장애인 30시간 추가지원 그 중 최중증장애인 추가 지원 확대 현재 3대 → 9대 - 현재 15대 → 44대 대폐차·신규노선·증차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 1등급 장애인 실태조사 및 117시간 추가지원 2~4등급 이용장애인 점진적으로 지원 확대
군포
2013년부터 전체 이용장애인 10~80시간 추가 지원
안산
지역내 중개기관과 협의하에 10월부터 지원
광명
김포
평택
오산
전체 이용장애인 10시간 추가지원
수원
![]()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승우 소장과 수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경숙 소장이 해단식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 ▲해단식을 마친 경기420공투단 이형숙 공동대표가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에 경기도 7개 시군에서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